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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1. 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자로, 2012. 12.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2013. 2. 2. 관절...
    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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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Date2016.04.18 Category보건/의료 Views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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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Q]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
    Date2016.09.05 Category보건/의료 Views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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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질문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
    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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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
    Date2016.09.27 Category보건/의료 Views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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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
    Date2016.12.28 Category보건/의료 Views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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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절...
    Date2017.01.13 Category보건/의료 Views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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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형외과] 안면성형술 후 안면신경 마비 건

    [Q]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
    Date2016.09.06 Category보건/의료 Views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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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
    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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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5. 7.경부터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
    Date2017.04.04 Category보건/의료 Views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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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
    Date2018.10.19 Category보건/의료 Views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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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폐렴 치료 중 중이염이 악화된 경우의 보상 여부

    질문저의 딸(6살)은 고열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한 동안 아이가 양쪽 귀가 아프다고 하고 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폐렴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양쪽 귀의 중이염 증상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
    Date2017.05.18 Category보건/의료 Views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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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질문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
    Date2017.06.16 Category보건/의료 Views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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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퇴부 수술 후 하지단축 발생 건

    질문저는 31세, 남성으로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가 3.5cm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를 연장하는 수술(신연술)을 받았는데도 현재 하지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
    Date2017.05.08 Category보건/의료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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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
    Date2016.09.05 Category보건/의료 View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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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
    Date2017.04.13 Category보건/의료 Views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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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산부인과]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Q]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
    Date2016.09.06 Category보건/의료 Views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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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질문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Date2017.04.20 Category보건/의료 View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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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진료비]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
    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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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주피보험자: ooo o 보험자 : 피신청인 o 수익자 : 신청인 o 보험상품명 : ##...
    Date2017.03.06 Category보건/의료 View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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