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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
    Date2016.06.08 Category기타 View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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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Q]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
    Date2016.06.02 Category기타 Views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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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Q]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
    Date2016.05.27 Category기타 Views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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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Date2016.05.18 Category기타 View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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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Q]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2015.1.18 대부업체로부터 80,000,000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고, 2015.2.7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과다한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한 것 같은데, 확인좀 해주세요. [A...
    Date2016.03.23 Category기타 Views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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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Q] 2013년 여름 99,000원에 구입한 남성용 구두를 2회 정도 착용하다 보니, 뒷굽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하니 사용자의 족형과 맞지 않을 뿐 제품상의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
    Date2016.03.22 Category기타 Views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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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Q]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
    Date2016.02.05 Category기타 Views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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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Q]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
    Date2016.02.02 Category기타 Views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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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Q] 2013. 12. 13. 200,000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Date2016.01.20 Category기타 Views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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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Q]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A]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
    Date2016.01.14 Category기타 Views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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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착화 중 발생한 접착불량의 신발

    [Q] 운동화 구입 후 한 달 동안 착화하다가 겉창과 갑피사이의 접착이 떨어졌습니다. 착화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떨어져서 제품하자라고 사업자에게 교환요청을 했는데 착화를 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 운동화의 경우 사업...
    Date2016.01.05 Category기타 Views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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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착화시 통증이 심한 신발 환급 문의

    [Q] 새 구두를 구매하여 착화해 보니 발이 너무 아프고 물집도 생겼습니다. 신발불량인 것 같은데 환급이 되나요? [A] 신발 중 수제화가 아닌 기성화인 경우 착화자의 발 특성(발볼넓이, 발의 형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상...
    Date2016.01.04 Category기타 Views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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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업자가 세탁 후 소재의 변색 및 변형

    [Q] 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하여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이 완료되어 확인하니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물세탁을 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배...
    Date2015.12.29 Category기타 Views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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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사건개요] - 15.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
    Date2015.12.17 Category기타 Views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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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명품가방을 세탁한 후 심하게 변퇴색 된 경우

    [Q] 2014년에 구입한 명품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 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탁소로부터 명품가방을 보...
    Date2015.12.16 Category기타 Views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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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Q]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
    Date2015.10.02 Category기타 Views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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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계약 중도 해지 요구

    [Q] 신청인은 2014.5.23. 리조트 무료회원권 당첨 전화를 받은 후 방문한 영업 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
    Date2015.08.21 Category기타 Views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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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해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Q] 소비자는 2014.10.27.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14.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
    Date2015.08.05 Category기타 Views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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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Q]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날짜를 변경하고 계약서도 수정하였으나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경된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자체 약관상 계약금은...
    Date2015.07.24 Category기타 Views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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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계약금 반환 불가 고지하였으나 반환 요구 가능한지 여부

    [Q]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으로...
    Date2015.07.14 Category기타 Views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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