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 세부내용 |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기타 |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
◎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지급 거절 보험금 | 건수(건) | 비율(%) |
100만 원 미만 | 24 | 17.5 |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34 | 24.8 |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 46 | 33.6 |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 14 | 10.2 |
5,000만 원 이상 | 19 | 13.9 |
계 | 137 | 100.0 |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