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 조항 참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1-08-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5130 익사 위험이 있는 Laycol 유아용 튜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07
5129 부품탈락 및 화학물질이 과다 함유된 아동용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08
5128 부품탈락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는 Ski-Doo 스노우 모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08
5127 질식 위험이 있는 Togetdream 아동용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08
5126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침낭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08
5125 안전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하네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08
5124 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09
5123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10
5122 제주 여행, 항공·숙박·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5.07.10
5121 “안구건조증·비염 치료”... 질환 효과 표방하는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7
5120 감전될 위험이 있는 Idezek 가정용 전기머리인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7
5119 연기를 감지할 정도로 민감하지 않은 ZIGBEE 연기 감지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7
5118 질식 위험이 있는 Shantou runshuo toys co. LTD 아동용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7
5117 질식 위험이 있는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8
5116 화상 위험 및 화학용품 과다 용출된 코스프레용 의상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8
5115 현기증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HARIBO 젤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8
5114 수은이 함유된 Goree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8
5113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09
5112 소비기한 연장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5.07.10
5111 기준치 초과 멜라민이 용출된 RICE 그릇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5.07.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7 Next
/ 2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