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 조항 참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1-08-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337 여름철 휴가, 물놀이 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0 2021.07.28
»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8.12
2335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8.31
2334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 및 이용시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33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32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해피포켓 쿠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31 TBHQ 성분 함유된 몬델리즈 크래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30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sian Home Gourmet 카레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9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LABORATORIES SCIENCE ET EQUILIBRE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8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NUTRIGEE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7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Pileje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6 글리포세이트 성분 함유된 Arche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5 2-클로로에탄올 성분 함유된 Abtei 마그네슘 칼슘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4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Baladna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3 냉장보관 필요 표시사항을 누락한 델리 카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2 이물질(철 성분) 혼입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탱크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09.13
2321 살모넬라균 검출된 '순대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10.12
2320 '데메칠타다라필' 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10.13
2319 머리 보호 기능이 미흡한 TurboSke 어린이용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10.08
2318 제품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된 Musfunny 악기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1.10.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7 Next
/ 1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