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음.

□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0]

Atachment
첨부 '1'	(160310)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1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31
2213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95
221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2
221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116
2210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26
2209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55
2208	중소기업 퇴직연금‘수수료 0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9
2207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1
2206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2205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3
2204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6
2203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2202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58
2201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7
2200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37

글쓴이

221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