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 |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
소비자 뉴스
2016.03.09 13:33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조회 수 12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199 | ‘여름철 국민 관심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6 | 9 |
| 2198 |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7 | 46 |
| 2197 |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7 | 9 |
| 2196 |
P2P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7 | 10 |
| 219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7 | 10 |
| 2194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7 | 38 |
| 2193 |
‘치매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부당광고 점검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7 | 13 |
| 2192 |
미용서비스 받기 전 서비스 내용 충분히 확인하고 입증자료 남겨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7 | 12 |
| 2191 | 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7 | 16 |
| 2190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8 | 14 |
| 2189 |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8 | 15 |
| 2188 |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8 | 21 |
| 2187 |
식중독 예방은 ‘생활 속 실천’으로 시작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8 | 23 |
| 2186 |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전국 지자체로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8 | 13 |
| 2185 |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1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