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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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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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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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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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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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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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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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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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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