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2023-01-0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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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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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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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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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0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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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접수→여권 신청으로 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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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3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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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 인지도 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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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3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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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기아·포르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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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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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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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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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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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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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 “품질·안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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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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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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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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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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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1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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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피해 자진 구제 시 과징금 감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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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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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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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8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