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8년 이후 최초로 4,000명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1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3년 5,092명에 비해 330명이 감소한 4,762명이라고 밝혔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5,392명 → ’13년 5,092명 → ’14년 4,762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은 포니자동차 등 개인 승용차의 대중화 초창기였던 ’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 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분석된다.
매년 5,000여 명 이상 발생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 것은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7월 수립)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0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이다.
*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 (’04～’12년) 2.4% / (최근 2년간) 6.0%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집중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그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교통안전 문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 공익광고 및 기획보도 실적 : ’12년 458회 → ’14년 917회(’12년 대비 약 2배)
실제로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 안전띠 착용률 : ’12년 68.70% → ’14년 77.92% (’12년 대비 9.22p 상승)
또한,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익신고제도*와 착한운전마일리지**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 공익신고제도 : ’12년 127,506건 → ’14년 442,968건 (315,462건 증가, 3.2배↑)
** 착한운전 마일리지(’13.8월 시행) :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 후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추후 벌점을 상쇄하는 가점 부여(’13년 286만여 명 → ’14년 591만여 명)
② 둘째, 도로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사고 잦은 곳 등 취약구간을 개선하고, 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한 결과이며, 주택가 주변도로 등에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Zone 30)을 확대한 점도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 졸음쉼터 설치 : ’12년 112개소 → ’13년 145개소 → ’14년 176개소
* 생활도로 구역 설치 구간 : ’12년 43개 → ’13년 47개 → ’14년 77개
또한, 도로에 위험요인 발견 시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도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도로 척척서비스 실적 : ’14년 총 7,09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전담 기동보수팀 상시 운영)
③ 셋째, 교통사고 피해예방 기능 강화 등 자동차의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14년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약 2.1%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개선되고, 강력한 리콜**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자동차안전도가 높아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 : ’12년 2.41% → ‘13년 2.36% → ‘14년 2.1%
** 리콜 실적 : ’12년 79건 → ’13년 88건 → ’14년 164건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지표지 장치와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대폭 감소(’12년 71명 → ’14년 53명)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④ 넷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는 실제로, 음주운전, 신호위반에 따른 사망자수를 대폭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음주운전 사망자수 : ’12년 815명 → ’13년 727명 → ’14년 592명 신호위반 사망자수 : ’12년 389명 → ’13년 354명 → ’14년 356명
또한 운수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 수도 ’12년에 비해 117명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997명 → ’13년 920명 → ’14년 881명
한편,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여전히 교통안전을 일상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사회인식이 만연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 가장 기초적인 실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2년 기준) : 한국 2.4명 / OECD 평균 1.1명(영국 0.5명, 미국1.3명, 일본 0.7명, 독일 0.7명)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한국 22% /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일본 61%
또한, 우리나라 고령 인구비율은 12.2%(’13년 기준) 인데 비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3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1,864명 → ’14년 1,815명(’12년 대비 2.6% 감소)
한편,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지자체는 교통안전업무를 중앙정부나 경찰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주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등 자동차 관리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단속, 점검 등에 대한 참여는 예산,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실정
정부는 ’15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를 목표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정부의 교통안전홍보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여, 현 교통안전 주요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① 첫째, 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노호보호구역(Silver Zone)의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속 단속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고령 보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도로구역을 전면 확대하고, 국도 내 마을 인접 구간에 빌리지존(Village Zone)을 지정하여, 속도저감장치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우선 시범사업을(10~20개소) 통해 지자체에게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둘째, 교통안전 제도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개편 할 계획이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연내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서행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관련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령 운전자의 인지, 신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성검사 도입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③ 셋째, 자동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의 사고 예방 기능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뒷좌석에 안전띠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차선이탈 경보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 사업도 본격 추진(’15.10월)할 예정이다.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중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설비와 통신하면서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④ 넷째,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등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효율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14년 22%에 불과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15년에는 35%까지 높일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화요일을 ‘벨트데이(Belt day)’로 지정하여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잇따른 대형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고속도로 횡성부근 43중 추돌사고(’15.1.17) ,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15.2.1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년 만에 5,000명 이하로 감소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성과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500명 이하를 목표로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