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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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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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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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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5.19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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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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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07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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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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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7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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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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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7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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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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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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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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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29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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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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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0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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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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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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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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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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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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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8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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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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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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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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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0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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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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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13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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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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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20 |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