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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16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30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24
3014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 추가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3013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46
301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1
3011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2
3010 「중이염」 질환, 9세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76
30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10
30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3
300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83
3006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41
300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3004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5
3003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9
3002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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