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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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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9 | 12 |
3015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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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5 | 24 |
3014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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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31 | 34 |
3013 |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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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46 |
3012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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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0 | 11 |
3011 |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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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7 | 42 |
3010 |
「중이염」 질환, 9세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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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03 | 76 |
30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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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12 | 10 |
30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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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28 | 63 |
3007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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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31 | 83 |
3006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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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9 | 41 |
300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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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17 | 24 |
3004 |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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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1 | 15 |
3003 |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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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16 | 19 |
3002 |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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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08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