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주민등록법」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 한편,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성폭력 보호시설로 우선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31]

Atachment
첨부 '1'	(150831)_가정_내_성폭력_피해자의_주소_열람_제한_강화된다.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1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3
3260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12
3259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합동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79
3258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6
3257	가정의 달 대비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학교주변 식품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28
3256	가정의 달 5월, 다양한 체험 놓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2
3255	가정용 혈압계, 저렴한 제품도 혈압 정확도 문제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2
3254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3253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1
3252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3251	가정용 선풍기, 제품·유형별로 풍량·소음 등에 차이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8
3250	가정용 대형냉장고, 저장성능·사용편리성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1	159
3249	가정용 대형냉장고, 저장 성능 · 사용 편리성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1	88
3248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9
3247	가정용 가구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8

글쓴이

3261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3260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