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3.15~4.4)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4.26)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 아파트 : 1,073만 호, 연립·다세대 : 266만 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3.15~4.4) 동안 전체 2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8,138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하였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되었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면서,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9-04-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28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4
4427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87
4426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5
442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4424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5
4423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4422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1
4421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420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22
4419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418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4
4417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9
4416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415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414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