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부터 20일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s://www.easylaw.go.kr)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법령정보를 주제별, 관심사별 등으로 정리해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

□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idea.epeople.go.kr)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

□ 주요 조사 내용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법령정보서비스 형식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생활법령 콘텐츠 ▴새롭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법령정보 콘텐츠 등이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팅로봇(챗봇),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이다.

□ 류준모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은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차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장은 “생활법령 정보제공 방법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제처 2022-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