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3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43 |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이슈를 한눈에,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24 | 24 |
| 5042 | ‘창덕궁 후원’ 자유롭게 관람하고, 입장 인원 확대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30 | 24 |
| 5041 |
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23 | 24 |
| 5040 |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14 | 24 |
| 5039 | “아줌마”, “이모님” 아닙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으로 불러 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02 | 24 |
| 5038 |
예비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조례를 소개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25 | 24 |
| 5037 |
우리 국민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 미만…6~18세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기준 초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29 | 24 |
| 5036 |
[금융꿀팁] (146)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2편 예적금)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20 | 24 |
| 5035 |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19 | 24 |
| 5034 |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5.30 | 24 |
| 5033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아보카도’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21 | 24 |
| 5032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6 | 24 |
| 5031 |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2 | 24 |
| 5030 |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8 | 24 |
| 5029 |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7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