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409 | 유아동용 선글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37 |
| 5408 |
4월, 꽃향기 가독한 봄 '농촌여행6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48 |
| 5407 |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운영 현장을 직접 체험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30 |
| 5406 |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68 |
| 5405 |
작은 불씨도 조심해서 산불 예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49 |
| 5404 |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45 |
| 5403 |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31 |
| 5402 | 식약처, 자궁근종환자 치료에 사용하는‘울리프리스탈’제제 복용 시 간기능 검사 실시 조치 안전성 서한 배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44 |
| 5401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40 |
| 5400 |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32 |
| 5399 |
18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32 |
| 5398 |
토요타, 포드, 벤츠, FCA, BMW 리콜실시(총 29개 차종 5,137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2 | 27 |
| 5397 |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1 | 41 |
| 5396 |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혜택 한눈에 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1 | 61 |
| 5395 |
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1 | 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