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423 |
그린카드, 중고서적 혜택 늘려 지속가능한 소비 이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87 |
| 6422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62 |
| 6421 |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5 | 69 |
| 6420 |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4 | 69 |
| 6419 |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4 | 65 |
| 6418 |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4 | 64 |
| 6417 |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4 | 49 |
| 6416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4 | 65 |
| 6415 |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60 |
| 6414 |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65 |
| 6413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101 |
| 6412 |
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59 |
| 6411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233 |
| 6410 |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28 |
| 6409 |
어묵, 나트륨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이 바람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