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507 |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17 | 44 |
| 6506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12 | 6 |
| 6505 |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9 | 91 |
| 6504 |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는 더 두텁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5 | 9 |
| 6503 |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13 | 83 |
| 6502 |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30 | 35 |
| 6501 |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0 | 13 |
| 6500 |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27 | 13 |
| 6499 |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8 | 23 |
| 6498 |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민원신청을 간편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0 | 13 |
| 6497 |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훨씬 쉬워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07 | 87 |
| 6496 |
민원서류 신청,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06 | 8 |
| 6495 |
민원서류 발급,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없앴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14 | 19 |
| 6494 | 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05 | 31 |
| 6493 |
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29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