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방역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피해나 갈등, 불편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급증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1월부터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왔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데이터 분석시스템

 

  

특히 8월 중순부터 민원이 증가해 최근 3주 동안 주 평균 9,100여건(일 평균 1,300여건)이 접수되었고, 9월 들어서는 연휴기간 귀성이나 휴가, 벌초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된 뒤 징검다리 연휴(4.30∼5.5)가 있었던 5월에도 연휴기간을 전후로 대면 수업 연기 등 방역 강화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며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8월 중순에도 민원이 증가했었다.
  

 

이번 달 들어 발생하는 민원은 주로 추석을 계기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추석 연휴 중 이동 제한 ▴벌초나 참배 등의 제한 조치 ▴연휴기간 지역이동에 대비한 방역수칙 마련 ▴추석 연휴 기간 집합・행사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추석 전후 시험‧수업 일정 조정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

  

< 주요 민원 사례 >

 ( 추석 연휴 중 이동 제한 )
⦁코로나로 5월까지 학원을 쉬었고 또 휴원 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소독, 열체크 등 방역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방역 조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추석 이동 제한이 없으면 또 학원 문을 닫을 우려가 큽니다.(9.2. 울산광역시)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때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만 한다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집에서 한 사람만 부모님 뵙기’ 등 캠페인을 펼쳐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9.7. 보건복지부) 
⦁이번 추석에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버스, 항공권 등 예매를 자발적으로 취소한 국민에게 취소수수료를 지원해 주세요. (9.6. 국토교통부)
 ( 벌초나 참배 등의 제한 조치 )
⦁정부의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만 40% 절감된 비용으로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제 고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대행 이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9.10. 충청북도)
⦁봉안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다녀가며 명절에 찾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정부의 봉안시설 방역대책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면 무엇보다 방문을 막고 폐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9.9. 경기도)
 ( 연휴기간 지역이동 대비 방역수칙 마련 등 )
⦁무증상 감염자도 많은 상황에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면 연로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을 금지시킬 수 없다면, 추석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8.11.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여객터미널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터미널 이용자에 대해서는 버스 탑승 전에 의무적으로 발열체크를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9.8.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기간 집합・행사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
⦁지금 정부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이동제한을 독려하는데, 연휴기간을 포함한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은 감염 확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10. 충청남도)
⦁추석 때 요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병원에서는 통제하기도 곤란할 텐데요, 비접촉 면회 허용으로 입원해 있는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입니다. (9.9. 보건복지부)
 ( 추석 전후 시험‧수업 일정 조정 등 )
⦁손해사정사 시험장인 한 학교에는 몇 백 명이 모입니다. 시험장을 다녀온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이 필요하나 추석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9.2. 금융감독원)
⦁꽤 긴 연휴인 이번 추석 때 여러 친척집을 다녀오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대학교가 대면수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8.7. 교육부)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우려와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