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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1:1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조회 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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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

Atachment
첨부 '1'	211019(참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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