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3개 관리기관(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에서 기관별로 관리되던 것을,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해 이미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번의 개선은 그간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① [연구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선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과제선정-집행-평가 등 모든 연구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 보건의료 R&D 공동관리규정’ 마련․시행
연구과제 선정평가시, ‘ 암맹평가(Blind Review)’ 전면 도입 (‘ 14년 일부과제 시범사업)
※ 암맹평가(Blind review)는 연구과제 선정시(서면평가) 연구계획서에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여 연구자에 좌우되지 않고 연구내용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기여
평가위원 풀 전문성 제고 : 신진전문가 풀 확대 및 ‘ 이해관계자 공동연구상관도 분석’ 을 통해 평가위원-연구책임자간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참여 제한 조치
R&D 사업 관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통해 일관된 연구관리역량 강화
②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개선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중심으로 전환
제품개발(사업화)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시 ‘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
※ 인허가 전문가, 특허전문가 등이 참여, 기술사업화 및 민간투자유치 등 지원
※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에서 시범 도입(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 2・3상 지원, 미래부와 공동 각 75억원)
보건의료 R&D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 를 신설하여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R&D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의 연구성과와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이다.
(추진 필요성) 현재 3개 R&D 관리기관의 성과평가체계가 기관별로 다르며,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부재해 체계적 성과관리가 어려웠다.
(평가대상 및 평가주체) 보건의료 R&D 3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의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는 구별된다.
기관평가를 주관하는 ‘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 는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가내용) 기관의 투입된 예산전체에 대한 연구성과 전반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평가의 투명성 등 연구사업 관리가 포함된다.
연구성과는 기관 연구성과의 총합으로, 과학기술적 평가(논문․특허 등), 경제사회적 평가(사업화 등) 및 기관별 특화된 성과지표 등을 평가한다.
연구사업 관리는 연구과제 선정․관리․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및 예산부당집행 방지 등 기관차원의 노력을 포함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 성과중심의 R&D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R&D 투자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하여 투자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평가 결과는 우수사례 공유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역량 제고, 연간 R&D 성과보고서 발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된다.
(평가부담 최소화) 기존 성과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기관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와 중복을 피해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R&D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과 연구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5년은 tipping point(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R&D(복지부소관) : 2015년 예산 5,117억원(1인당 연간 1만원 세금 납부분)
※ 국가 총 R&D(미래부‧산업부 등 모든 분야 R&D) : 2015년 예산 18.8조원(1인당 연간 40만원 세금 납부분)
아울러, "보건의료 R&D는 1조원 투자시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고, 타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므로,
※ 고용유발효과 : 보건의료 R&D(10억원투자시 19.5명), 타산업평균(16.9명)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제고한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과소 투자된 보건의료 R&D의 투자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질환 극복 및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성과지향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ㆍ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