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628 |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08 | 48 |
7627 |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08 | 75 |
7626 |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08 | 59 |
7625 |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추가 인정…총 679명 인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08 | 51 |
7624 |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80 |
7623 |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 변경 때문에 사고 날 뻔 했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87 |
7622 |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46 |
7621 |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정확하게 알고 접종 받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52 |
» |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57 |
7619 | 두부,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은 낮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77 |
7618 | 한국의 소비자역량 꾸준히 향상, ’14년 대비 1.5점 상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99 |
7617 | “정부혁신1번가와 친구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43 |
7616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1 | 66 |
7615 |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1 | 63 |
7614 |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1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