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19.03.05 11:19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회 수 1117 추천 수 0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7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60 |
| 7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89 |
| 75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09 |
| 74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782 |
| 73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46 |
| 72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11. 9. 23.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280 |
| 71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11 |
| 70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44 |
| 69 |
이사화물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31 |
| 68 |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00 |
| 67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81 |
| 66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65 |
| 65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763 |
| 64 |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09 |
| 63 |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