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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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30 |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96 |
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19 | 174 |
17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275 |
16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49 |
15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323 |
14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902 |
13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033 |
12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929 |
11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94 |
10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150 |
9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926 |
8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38 |
7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2 |
6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