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6-05-1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16.05.11 09:11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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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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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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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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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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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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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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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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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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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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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16 |
| 8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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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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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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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 8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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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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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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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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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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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51 |
| 82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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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61 |
| 8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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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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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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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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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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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895 |
| 78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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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