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4. 12. 19.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승인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입니다.
- 해외여행시 외교부 제공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상의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 신설, 여권발급 대행규정 삭제, 여행요금 지급방법 규정 개정 및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의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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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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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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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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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07 |
| 90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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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07 |
| 89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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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12 |
| 8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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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20 |
| 8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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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5 |
| 86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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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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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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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 84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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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39 |
| 83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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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53 |
| 82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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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63 |
| 8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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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52 |
| 8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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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41 |
| 79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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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897 |
| 78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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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