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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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13 |
46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006 |
45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77 |
44 | 소비자기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974 |
43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972 |
42 | 대부보증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72 |
41 |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14 |
40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913 |
39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903 |
3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893 |
37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863 |
36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847 |
35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23 |
34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19 |
33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