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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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745 |
76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64 |
75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767 |
74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767 |
73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767 |
72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772 |
71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773 |
7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778 |
69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80 |
68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785 |
67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792 |
66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793 |
65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794 |
64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798 |
6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