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2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137 |
31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767 |
30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794 |
29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803 |
28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773 |
2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006 |
26 |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91 |
25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34 |
24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71 |
23 | 대부보증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72 |
22 | 대부거래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71 |
21 | 대부거래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3529 |
20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4 |
19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746 |
18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