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06-13]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16.06.13 16:2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 수 342 추천 수 0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4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541 |
| 53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537 |
| 52 |
소비자기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533 |
| 51 |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519 |
| 50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504 |
| 49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492 |
| 48 |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461 |
| 47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441 |
| 46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437 |
| 45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432 |
| 44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428 |
| 43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423 |
| 42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423 |
| 41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417 |
| 40 |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