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06-13]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16.06.13 16:2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 수 986 추천 수 0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2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65 |
| 5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61 |
| 50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61 |
| 49 |
대부보증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50 |
| 48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149 |
| 47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121 |
| 46 |
소비자기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1117 |
| 45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088 |
| 4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1081 |
| 43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068 |
| 42 |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64 |
| 41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1044 |
| 40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1029 |
| 39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021 |
| 38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