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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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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352
53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251
52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421
51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239
5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285
49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227
48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232
47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277
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277
45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294
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598
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273
4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323
4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268
40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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