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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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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59
49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88
48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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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918
4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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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35
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343
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448
3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285
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294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296
3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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