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2-01 ]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2-01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2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902 |
9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368 |
9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47 |
89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76 |
88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19 |
87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95 |
85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23 |
84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59 |
83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90 |
82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812 |
81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913 |
80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793 |
79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228 |
78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