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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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43 |
88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72 |
87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15 |
86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 |
85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37 |
84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19 |
83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53 |
8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86 |
81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808 |
80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908 |
79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789 |
78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222 |
7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