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8]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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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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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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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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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73 |
| 63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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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926 |
| 62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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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855 |
| 61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873 |
| 60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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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892 |
| 59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861 |
| 58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5 | 913 |
| 5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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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885 |
| 5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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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1187 |
| 55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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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013 |
| 5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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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898 |
| 53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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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878 |
| 52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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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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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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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8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