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2024. 1. 9. 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1-09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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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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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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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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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58 |
| 90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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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61 |
| 89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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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63 |
| 8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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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70 |
| 8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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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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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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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 |
| 8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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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 |
| 84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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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32 |
| 83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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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43 |
| 82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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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54 |
| 8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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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43 |
| 8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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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30 |
| 79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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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887 |
| 78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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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7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