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6-05-1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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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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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60 |
| 15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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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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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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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40 |
| 13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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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15 |
| 1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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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29 |
| 11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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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37 |
| 10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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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36 |
| 9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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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53 |
| 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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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5 |
| 7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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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42 |
| 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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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42 |
| 5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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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6 |
| 4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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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3 |
| 3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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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31 |
| 2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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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