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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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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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801 |
88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751 |
87 | 국외여행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83 |
86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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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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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51 |
80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48 |
79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16 |
78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