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313 |
| 9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1162 |
| 8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7.23 | 1250 |
| 7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19 | 1323 |
| 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19 | 1406 |
| 5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11.26 | 1164 |
| 4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5.02.10 | 1133 |
| 3 |
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5.08.28 | 581 |
| 2 |
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5.08.28 | 568 |
| 1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5.09.16 | 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