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6-05-10]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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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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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80 |
16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763 |
»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59 |
14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34 |
1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50 |
12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14 |
11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09 |
10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3 | 255 |
9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22 |
8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09 |
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5 |
6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71 |
5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62 |
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61 |
3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