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1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1822 |
| 40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1828 |
| 39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1980 |
| 38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1840 |
| 37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1936 |
| 36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2031 |
| 35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860 |
| 34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1865 |
| 33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2060 |
| 32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1908 |
| 3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1977 |
| 30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2195 |
| 2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274 |
| 28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601 |
| 27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2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