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1-0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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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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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240 |
13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09 |
12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930 |
11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828 |
1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05 |
9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71 |
8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38 |
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24 |
6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5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34 |
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92 |
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