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1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42 |
9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194 |
89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1221 |
88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5 |
87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60 |
86 | 강원도 소비자 조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2 | 1184 |
85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968 |
84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76 |
83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18 |
82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45 |
81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448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116 |
79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811 |
78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72 |
77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