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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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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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48 |
| 9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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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199 |
| 90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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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1225 |
| 89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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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75 |
| 88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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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64 |
| 87 | 강원도 소비자 조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2 | 1187 |
| 86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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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972 |
| 85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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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80 |
| 84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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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22 |
| 83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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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50 |
| 82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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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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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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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121 |
| 80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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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815 |
| 79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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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77 |
| 78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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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