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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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4-02-01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24.03.27 15:37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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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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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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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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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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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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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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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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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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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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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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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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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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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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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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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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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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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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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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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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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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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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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약정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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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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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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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