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9일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여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으로 구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9월 19일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여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으로 구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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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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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19 | 619 |
96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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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074 |
95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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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511 |
9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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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398 |
9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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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347 |
92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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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053 |
91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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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62 |
90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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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745 |
89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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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992 |
88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261 |
8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346 |
86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978 |
85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116 |
84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018 |
83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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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5.02.10 | 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