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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계약후 사업자의 최고의 정당성

    작년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문학 전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으로 책과 함께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용돈에서 조금씩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취소를 원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로 취소 요구하자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판...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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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송/환불 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2014년 1월 8일 인터넷쇼핑몰 멜리사룸(데일리모리)에서 의류를 구매했으나 품절이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됐지만 현재까지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하루에 10차례 이상 업체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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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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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
    Date2015.01.12 Category보건/의료 Views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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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파트 내부의 생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한 경우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윗층과 옆층의 생활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규에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내 소음이나 급...
    Date2015.01.12 Category주거/시설 Views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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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
    Date2015.01.12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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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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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해지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 요금 환급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구

    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매월 2년여 간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
    Date2015.01.12 Category정보통신 Views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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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되...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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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
    Date2015.01.12 Category주거/시설 Views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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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이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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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연극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제가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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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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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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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

    평소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에서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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