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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을 세탁한 후 심하게 변퇴색 된 경우
[Q] 2014년에 구입한 명품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 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탁소로부터 명품가방을 보...
Date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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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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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동의한 환급불가 항공권 계약유효 여부
[사건개요] ㅇ 2015. 4. 2.7 신청인은 여행사(사업자) 홈페이지에서 2015. 8. 15. 출발 인천-뉴욕 항공권을 구매하고 환불취소 불가 동의서를 작성함. ㅇ 2015. 6.경 신청인의 사정으로 여행사에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나투어는 환불취소 불...
Date
2015.12.16
Category
관광/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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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이전등록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여부 문의
[Q]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차량을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에게서 이전등록수수료로 935,000원을 고지 받은 후 이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
Date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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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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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자녀)가 보호자의 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은 청약철회(계약해지) 가능여부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 4. 17.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피신청인2(항공사)의 인천~호치민~시드니행 편도항공권을 630,700원에 결제함. * 신청인의 자녀(김*영,97년생 미성년자)가 신청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녀의 체크카드로 결제함. -...
Date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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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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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게임기 환불 시 제조처의 책임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통신판매업자)로부터 피신청인3(제조처)이 제조하는 3DS슈퍼스매시브라더스를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함. (피신청인3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내용 "한글화"로 출시됨을 확인하고 구입함.)...
Date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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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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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초과 주유된 유류비 정산 관련 문의
[Q] 2015년 제주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
Date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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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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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단종 차량 부품 미보유 시 정비 관련 문의
[Q] 2007년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제조사 측에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차량의...
Date
2015.12.11
Category
자동차/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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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Q]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
Date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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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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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Q]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
Date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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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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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
[Q] 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A] 현행 법률상 아...
Date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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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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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현금 거래한 후 해킹 가해자(연관자)로 오인되어 이용 제한된 경우
[Q]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
Date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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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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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Q] 스마트폰으로 '햄버거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
Date
2015.11.26
Category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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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접속 장애로 품질 불만
[Q]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중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할...
Date
2015.11.24
Category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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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Q] 3박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
Date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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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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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Q]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
Date
2015.11.17
Category
관광/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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