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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여행 일정에 대한 보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들은 2014. 5. 8. 피신청인과 여행계약{여행상품명: 미서부 일주 + 3대 캐년 + 하와이 11일, 여행기간: 2014. 5. 30.~같은 해 6. 9(미서부: 2014. 5. 30.~같은 해 6. 5, 하와이: 2014. 6. 5.~같은 해 6. 8.), 여행자: 신청인 1, 2, 3, 4, 여...
    Date2016.12.23 Category관광/운송 Views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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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견인 장비 사용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이 2015. 10. 21. 02:30경 대전 ○○대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청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구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
    Date2016.12.22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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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4. 8. 2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버몰을 통하여 중국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직접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 판매자 등을 결정한 후 URL을 비롯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상품 구매...
    Date2016.12.22 Category생활용품 View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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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료 체험 기간 경과 후 반품 신청한 안경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7. 22.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안경(이하 ‘이 사건 안경’이라 한다) 무료 체험을 신청하였다. 당시 피신청인 상담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신청인에게 무료 체험 기간이...
    Date2016.12.22 Category생활용품 View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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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명확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응모기회 상실한 이벤트 보상 지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8. 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하 ‘이 사건 온라인몰’이라 한다)에서 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0,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0,00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
    Date2016.12.22 Category정보통신 View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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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터넷 쇼핑몰 광고와 색상이 다른 카메라 삼각대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6.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카메라 삼각대 1개를 주문하고, 2015. 6. 25. 구입대금 36,600원 및 배송비 9,900원 합계 46,5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Date2016.12.20 Category생활용품 Views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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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주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9. 4.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로부터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하고 대금 1,359,990원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9. 11., 2015. 9. ...
    Date2016.12.20 Category생활용품 Views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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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방가구 시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7. 24.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싱크대(이하 ‘이 사건 싱크대’라 한다)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 1,453,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
    Date2016.12.20 Category주거/시설 Views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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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고 컨테이너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3.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새 컨테이너(크기 : 3m× 6m) 1대를 대금 2,180,000원에, 중고 컨테이너(크기 : 3m× 9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1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대금 합계 4,580,000...
    Date2016.12.19 Category주거/시설 Views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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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중고차 침수 이력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7. 5.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을 통하여 조정외 매도인과 사이에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7,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7. 11....
    Date2016.12.19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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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차량 도장불량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등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1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9.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위 차량의 보닛 부분 도장이 불량한바, 피신청인에게 신차로 교환하여 주...
    Date2016.12.19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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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
    Date2016.12.19 Category기타 Views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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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콘도 회원권 시설관리보증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08. 3. 14. 조정외 리조트와 사이에 위 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입회기간 10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조트에 입회보증금 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
    Date2016.12.19 Category기타 Views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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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Q]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 ...
    Date2016.12.15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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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렌터카...
    Date2016.12.15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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