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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운동화의 벨크로 불량에 따른 계약해제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9.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스니커즈(색상 : 블랙, 사이즈 : 240, 구입금액 : 47,000원,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다른 제품과 같이 주문하여 같은 해 9. 22. 받아 착화해 보았는데, 걸을 때 오른쪽 신발등의 ...
    Date2017.01.19 Category생활용품 View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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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9. 30.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4벌(총 물품 대금 : 81,000원, 전상품 10% 할인쿠폰 사용)을 구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하고 대금 72,900원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해 10. 5. 배송된 제품들을 확인하여 보니 위 4벌...
    Date2017.01.18 Category의생활 Views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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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이드 불성실 및 광고와 다른 계약내용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조정외 ○○은 2014. 4. 6. 본인 및 신청인들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이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구입(상품명: 보라카이 직항 TOUR 3박 5일, 여행요금: 1인 629,000원, 여행기간: 2014. 6. 12. ~ 같은 해 6. 16, 여행사: 피신청인 2, 기사/가...
    Date2017.01.16 Category관광/운송 Views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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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절...
    Date2017.01.13 Category보건/의료 Views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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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송 중 과일 부패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조정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5. 8. 31. 경기 이천시에서 피신청인과 물건운송계약(운송물: 복숭아, 수량: 2박스, 수하인: 신청인, 주소: 제주 제주시 수덕로 운송 예정일: 공란, 주의사항(고가품, 부패, 파손, 상하): 공란, 이하 ‘이 사...
    Date2017.01.10 Category식생활 Views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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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야제한 발생에 따른 공연 관람 불편에 대한 일부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조정외 OOO가 2015. 2. 26. 조정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피신청인이 제작?주관한 뮤지컬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함)의 VIP석 1층 1열 26번 좌석(이하 ‘이 사건 좌석’이라고 함) 티켓을 같은 해 4. 27. 조정외 OOO로부터 ...
    Date2017.01.06 Category기타 View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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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1. 2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와 눈썰매장 이용권 매매계약(상품명: 14/15시즌 눈썰매장 주간권, 수량: 소인 5매, 대인 3매, 계약금액: 120,000원, 예매 수수료: 2,400원, 이용권 수령방식: 현장 수...
    Date2017.01.04 Category정보통신 View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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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효기간 미고지로 소멸된 적립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 1은 2014. 1. 7.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운항 일정: 2014. 8. 15. 08:25 인천→칼리보, 같은 해 8. 19. 12:20 칼리보→인천, 탑승자: 신청인 1, 2, 계약금액: 806,150원(운임 518,000원, 공항세 등: 56,000원, 유류할...
    Date2017.01.04 Category정보통신 Views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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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속버스 자유이용권 약관 미안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9. 13.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9. 14. ~ 9. 17(월~목) 이용 가능, 이하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라고 함]을 75,000원에 구매하였다. 나. 한편 신청인은 2015. 9. 14. 고속버스 자유 이용...
    Date2017.01.03 Category관광/운송 View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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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
    Date2016.12.28 Category보건/의료 Views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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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6. 15.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운행하던 중, 대구 ㅇㅇ에서 피신청인의 피보험자(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인 조정외 김ㅇㅇ 소유의 봉고프론티어 3.0 차량에 탑승 중이던 종업원이 보도블럭 작업...
    Date2016.12.28 Category금융/보험 Views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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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탁 후 갑피 변형된 스니커즈에 대한 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9. 3. 피신청인에게 지인의 스니커즈{소재 : 스웨이드(suede), 송아지 가죽(calf), 직물(fabric), 2014. 4. 10. 639,000원 구입,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의 첫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5. 이...
    Date2016.12.28 Category의생활 Views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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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9. 30.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4벌(총 물품 대금 : 81,000원, 전상품 10% 할인쿠폰 사용)을 구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하고 대금 72,900원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해 10. 5. 배송된 제품들을 확인하여 보니 위 4...
    Date2016.12.28 Category의생활 View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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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만기급여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1993. 4. 13. 조정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보’라 한다)와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3. 4. 13.부터 2015. 4. 13.까지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
    Date2016.12.26 Category금융/보험 Views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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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들은 2015. 3. 5.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푸동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해 3. 8. 14:30(중국 시각) 푸동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10(한국 시각)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피신청인의 왕복 항공권(운임: 190,000원, 유류할증료: 47,200원, 공항세:...
    Date2016.12.23 Category관광/운송 Views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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